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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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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서면
1
청률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5나10785 판결
  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소오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4년
2013년
3. 춘천지방법원 2013.02.15 선고 2012구합339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헌법

2012년
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
  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1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3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4. 울산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
  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2008년
18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다72745 판결
  양도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나109789 판결
  양도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
  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

2006년
24. 부산지법 2006. 10. 12. 선고 2006구합2054 판결
  [교육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64]
   교육세부과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5년
2003년
1995년
1991년
28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3409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619;공1991.5.15,(896),1304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176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66;공1990.9.1.(879),1725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1986년
3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6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민,299;공1986.12.1.(789),3049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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